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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parkmuseum)
등록일
2018.07.26
조회수
1341
제목
2018 양구군 미석예술인촌 주택용지 분양 공고

양구군 미석예술인촌 주택용지 분양공고 (3차)



미석예술인촌은 양구군에 정착해 문화 예술 활동의 큰 뜻을 이어갈 역량있는 미술인에게 주택용지를 분양하고자 하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 양구군 미석예술인촌 조성에 따른 주택용지 분양

2. 사업시행자 및 주소 : 양구군수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관공서로 38)

3. 위 치 : 박수근미술관 부지 내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정림리 312번지 일원)

4. 분 양 내 역 : 단독주택용지, 20필지 중 17필지, 12,445㎡(최저440㎡ ~ 최고738㎡)
[13번, 18번 필지분양 완료, 12번필지(공용필지)]
※ 필지별 면적 및 분양가격 별첨

5. 분양대상자 자격
가. 거주요건 : 분양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양구군 이외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나. 활동요건
1)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회화, 회화설치, 조각, 공예, 판화 등 순수미술 분야에서 창작 활동, 비평, 기획을 꾸준히 하여 왔고, 공고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위와 같은 활동을 할 의사가 있어야 한다.
2) 다만, 아래 각항의 경우에는 1)의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창작물, 출판물 판매 등 오로지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만 1)의 활동을 한 경우
나) 미술대학을 졸업하기는 했으나, 이후 창작활동이 전무하다가 다시 시작하려는 경우
다) 문화센터 미술 실기강좌나 동아리를 중심으로 활동한 경우
라) 분양공고일 현재 미술대학 전임교수, 초․중․고 미술 정교사

6 분양신청
가. 접수기간 : 2018. 07. 20. ~ 8. 21.
화요일 ~ 토요일 09:00~18:00 ※일요일, 월요일, 공휴일 제외
나. 접수장소 :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박수근로 265-15 박수근미술관 행정실
(033-480-2655/2579)
다. 접수방법 : 방문신청

7. 분양신청 구비서류
가. 분양신청서 1부 (별도양식 참고)
나. 분양신청금(100만원) 입금표
다. 신분증 사본
라. 주민등록등본 1부 (분양공고일 전 1개월 내에 발행한 것)
마. 인감증명서 1부 (분양공고일 전 1개월 내에 발행한 것)
바. 입주신청서, 자기소개서, 창작활동계획서 각1부(별도양식 참고)
사. 서약서 (별도양식 참고)
아. 통장사본 (환불계좌용)
자. 공고일을 기준으로 10년 전부터 공고일까지 작품 활동 증빙서류(포트폴리오 1부, USB 1식)
차. 개인정보동의서 (별도양식 참고)
※ 대리하여 신청할 경우 신청인의 위임장 및 사용인감계(별도양식 참고)와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 제출한다.

8. 분양 및 선정방법
가. 원칙적으로 1세대는 1필지만을 분양받을 수 있다. (다만, 분양자가 원하고 다른 장애요인 없을 경우, 2필지까지 분양받을 수 있다). 만일 수인의 분양자들이 원하는 필지가 중복될 경우, 추첨으로 분양자를 결정한다.
나. 양구군 소속 미석예술인촌 운영위원회는 분양신청 기한 내에 분양 신청한 미술인이 위5항의 자격요건을 구비하였는지 여부를 서류와 면접으로 심의하고, 의결을 거쳐 분양자를 선정한다.

9 입주자 발표
가. 기 한 : 2018. 8. 31.(금)
나. 통 보 : 개별 통보 및 양구군청 홈페이지 게시

10. 분양신청금 납부 등
가. 분양신청금 납부
- 분양신청금은 분양신청시 지참하여 양구군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한 후 입금표를 신청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분양신청금은 계약체결시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한다.
나. 분양신청금 환불
- 선정되지 아니한 자의 분양신청금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기제출한 환불계좌로 원금만 분양신청자에게 반환한다.
다. 분양 및 선정의 취소
- 분양 선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체결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분양 및 선정은 취소된다. 그리고 분양자가 납부한 분양신청금을 반환되지 않고, 위약금으로 양구군에 귀속된다.
- 계약이 체결된 이후라도 활동자격 증명 및 분양신청 서류 작성과 관련하여 분양자의 위법하거나 부정한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판명된 경우, 양구군수는 분양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분양자가 납부한 분양신청금은 반환되지 않고 위약금으로 양구군에 귀속된다.

11. 분양계약
가. 계약체결기간 : 2018. 9. 1. ~ 9. 30. (09:00~18:00)
나. 계약체결장소 :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박수근로 265-15 박수근미술관
사무실(033-480-2655/2579)
다. 구비서류
- 분양신청 접수증
- 계약금 납부필증
- 인감도장
- 신분증
-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으며, 부동산계약용으로 계약체결일 전 1개월내에 발행한 것)
- 개인정보동의서(별도 양식 참고)

12. 분양대금 납부방법
가. 즉시 납부
구분 계약금 중도금 잔금
금액 분양가격의 10% 분양가격의 60% 분양가격의 30%
납부시기 계약체결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나. 장기분할 납부
구분 계약금 중도금 잔금
금액 분양가격의 10% 분양가격의 10% 분양가격의 80%
납부시기 계약체결시 1년 거치 후 5년 분할 상환 1년 거치 후 5년 분할 상환

※ ‘가’와 ‘나’두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하여 납부.
(분양대금을 완납한 후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진행)
※ 분양신청금은 계약금으로 전환됨.
※ 분양대금 납부계좌는 분양신청금 납부계좌와 동일함.

13. 토지사용 및 소유권 이전 등
가. 소유권이전 : 분양대금 완납 및 지적․등기공부가 완료된 후 토지에 대한 이전등기 하며, 미술인 마을 공동체의 특성을 존속하고, 부동산 투기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5년간 양구군수를 환매권자로 하는 환매특약 등기에 승낙하여야 한다.
나. 전매, 임대금지 : 부동산 투기 등의 부정한 목적을 위한 보유를 금지하기 위해 분양자는 신축한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10년간 분양받은 토지와 그 지상에 신축한 건물을 타인에게 매매하거나 임대해서는 안된다. 만일 분양자가 양구군과 양구군 예술인촌 위원회와 협의 없이 임의로 타인에게 양구군으로부터 분양받은 토지와 그 지상에 신축한 건물을 매매하거나 임대한 경우, 분양자는 위 매매 또는 임대차계약을 즉시 해제하여야 하고, 양구군에 전체 분양가격의 10% 상당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분양자가 상당 기간 내에 위 매매 또는 임대차계약을 해제하지 않을 경우 양구군은 그 즉시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다만, 해제 의사표시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위 해제에 따라 분양자에게 반환할 분양대금 중 전체 분양가격의 20% 상당액을 반환하지 않고 위약금으로 몰수한다. 그리고 분양자는 위 해제에 따라 양구군에 신축한 건물을 철거하고, 분양받은 토지를 인도하여야 한다.

14. 분양계약자에 대한 지원
가. 연간 5백만원의 창작활동지원금 지급한다 (최대 5년)
나. ⌜양구군 문화예술 진흥조례⌟ 제4조에 따른 문화예술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 농어촌주택개량자금용 대출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150㎡ 이하) ※ 다만, 분양계약자가 위와 같이 대출을 받은 돈으로 분양신청을 할 경우에는 분양신청을 하기 전에 직접 농협은행 담당자 및 양구군 해당부서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라. 도로, 공원, 상․하수도, 가로등 등 공공시설은 양구군이 기조성.
마. 분양자가 양구군에서 제시하는 건축가이드라인 지침에 따라 건축행위를 할 경우, 양구군이 당해 분양자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다.
바. 태양광, 지열 등 친환경에너지원 설치 희망 시 해당부서와 협의 후 비용 일부 지원한다.

15. 기타 유의사항
가. 분양대금 완납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건축 착공하고, 착공 후 1년 이내 준공하여야 하며, 건폐율(40%) 및 용적율(80%) 내에서 2층 이하 건물로 최고높이 8m를 초과하지 않는다.
나. 건축(신축, 증축, 개축) 시 양구군에서 제시하는 세부건축지침(가이드라인) 및 권장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신축한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양구군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신축한 건물에서 거주하여야 한다.
- 타 지역에 있는 작업실을 소유하고 있고, 위와 같은 소유를 유지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러한 사정은 분양자 선정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라. 분양대금 완납 및 지적․등기공부가 완료된 후 토지에 대한 이전등기 하며, 미술인 마을 공동체의 특성을 존속하고, 부동산 투기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5년간 양구군수를 환매권자로 하는 환매특약 등기에 승낙하여야 한다.
마. 분양자는 신축한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10년간 분양받은 토지와 그 지상에 신축한 건물을 타인에게 매매하거나 임대해서는 안된다. 만일 분양자가 양구군과 양구군 예술인촌 위원회와 협의 없이 임의로 타인에게 양구군으로부터 분양받은 토지와 그 지상에 신축한 건물을 매매하거나 임대한 경우, 분양자는 위 매매 또는 임대차계약을 즉시 해제하여야 하고, 양구군에 전체 분양가격의 10% 상당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분양자가 상당 기간 내에 위 매매 또는 임대차계약을 해제하지 않을 경우 양구군은 그 즉시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다만, 해제 의사표시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위 해제에 따라 분양자에게 반환할 분양대금 중 전체 분양가격의 20% 상당액을 반환하지 않고 위약금으로 몰수한다. 그리고 분양자는 위 해제에 따라 양구군에 신축한 건물을 철거하고, 분양받은 토지를 인도하여야 한다.”
바. 신축한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양구군에 주민등록을 이전한 후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문화예술 사업에 참여하여야 한다.
사. 재산활용에 관한 관련 제법규의 제한사항에 대하여는 양구군이 책임지지 아니하며 관련 제법규 및 토지이용계획, 현장 등 관련 사항을 사전에 필히 확인 한 후 분양신청 하여야 한다.
아. 분양신청에 따른 신청금 납부, 공고, 계약조건 등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분양신청하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양구군이 지지 않는다
자. 분양계약자가 다른 법령이나 행정상 제반사항의 미비로 인하여 재산취득에 제한을 받거나 매각재산 취득후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양구군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차. 분양토지에 건축(신축, 증축, 개축) 시 건축허가 관련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계법에 따른다.
카.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제세공과금 및 비용은 분양계약자(수분양자)가 부담한다.
- 분양신청 및 심사과정에서 소요되는 실비,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 주택 등의 사용승낙일 이후의 제세공과금 및 유지관리비
타. 분양신청 전에 반드시 현장 확인을 하시기 바라며, 현장 여건에 따라 분양가격 등이 차등 적용되었으며, 분양 신청에 따른 신청금 납부 이후 분양토지의 변동 불허 및 이에 따른 이의제기가 불가하다.
파. 토지매입 및 건축에 소요되는 자금조달 방안(대출 등)은 분양신청자가 사전에 미리 계획하여야 하며 계약 이후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양구군이 지지 않는다.

2018년 7월 일
양 구 군 수

신청서식 등은 양구군청 홈페이지 (www.yanggu.go.kr) 알림마당 - 고시공고에 게시되어 있으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양구군 박수근미술관으로 (033-480-2655/257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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